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 사진 설명/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리얼머니뉴스 DB.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인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조정했다.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2023.04.06